장애인 개인예산제 총정리: 뜻, 사용방법, 품목 및 시범지역 안내
장애인의 선택권을 넓히는 새로운 변화
장애인 개인예산제 완벽 가이드
정해진 서비스가 아닌, 내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는 자립의 시작
1.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뜻과 도입 배경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와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국가가 정해준 '활동지원 서비스' 위주로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필요한 것은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활동지원 시간보다 이동을 위한 택시비가 더 절실할 수 있고, 누군가는 보조기기 구입이 더 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시범사업 추진 일정 및 지역
현재 정부는 전국 확대를 앞두고 단계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4년 시범사업 | 2025년 시범사업 |
|---|---|---|
| 지역 수 | 8개 지역 | 17개 지역으로 확대 |
| 시범지역 명단 | 서울 마포, 부산 수영, 대구 달서, 인천 남동, 광주 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 충남 예산 | 기존 지역 포함 신규 지역 추가 예정 |
3. 사용 방법과 예산 한도
개인예산제는 무한정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 이용 자격: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만 19세 이상 성인 장애인 (시범사업 기준)
- 지원 방식: 매월 할당된 활동지원 급여액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
- 신청 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이용 계획서 작성 -> 개인예산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서비스 이용 및 사후 정산
4. 사용처 및 품목 (무엇을 살 수 있나요?)
개인예산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 이동 지원: 장애인 콜택시 이용, 자가용 개조비 등
- 건강 관리: 비급여 의료비, 재활 치료비 등
- 보조기기: 장애인용 특수 신발(정형구두),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등
- 자기 개발: 교육비, 자격증 취득 비용, 문화 예술 활동비 등
5. 지식인 질문으로 풀어보는 궁금증
Q. 나라에서 주던 90% 보조금을 이제 개인한테 직접 돈으로 주나요? 100% 제가 센터에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개인예산제는 현금을 개인 통장에 쏴주는 방식이 아니라 '바우처(포인트)'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본인이 계획한 용도에 맞게 카드로 결제하거나 정산하는 방식이며, 본인부담금 체계는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활동지원 대상이 아닌데 교통편 택시를 공짜로 탈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현재 시범사업 모델은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활동지원 급여의 20%를 '떼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면 현재의 개인예산제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Q. 정형구두 맞추는 데 쓸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예산제의 핵심 품목 중 하나가 바로 '보조기기' 및 '의료 보조기구'입니다. 2년마다 맞추시는 정형구두 구입 비용을 개인예산 계획에 포함하여 심의를 통과하면 예산을 활용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jpg)
댓글
댓글 쓰기